[정책결정] 신거버넌스 정책결정

소개

최근 이슈가 된 "신거버넌스"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결정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목차

서론

1. 사 례 - (요약)
2.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한 정책 결정 분석
(1)정책 과정의 참여자
(2) 정책결정 과정과 문제의 성격
①정책문제 설정 단계
②정책목표 설정
③대안의 탐색
④모형의 설정
⑤결과의 예측.평가
⑥최선의 대안 선택
(3)의사결정 방식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전통적으로 정부간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중앙집권적인 구조, 국가-사회간의 관계의 측면에서는 국가중심적인 구조의 특성을 유지하여 왔다. 오래된 중앙집권적이고 국가중심적인 전통으로 인해, 민주화, 지방화, 분권화, 시장화 등 거버넌스로 이행을 재촉하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책과정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정부이지 거버넌스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정책과정에서는 각 정책영역별 지금까지의 정부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정책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중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대기분야 신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을 분석을 하고자 한다.

1. 사 례 - (요약)

《[환경부] 대기분야 신(新)거버넌스 구축》
* 대기분야 정책형성에 이해관계자가 폭 넓게 참여․합의하는 열린 대기환경정책시스템 구축
* 대기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개시환경정책포럼과 기후변화, 새집증후군 등 6개 분야별 분과위 원회 설치
* 환경부는 대기정책결정 초기단계부터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 여․합의하는 대기분야 신거버넌스를 구성․운영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킴을 추진목적으로 한다.

정책결정 초반부터 이해당사자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지식 확산 및 정책공감대 형성으로 정책실패를 미연에 예방하고 품질도 제고시킨다는 취지의 구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ꡒ기후변화 및 악취, 새집증후군 등 새로운 대기환경 수요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ꡓ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대기분야 전방에 걸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인 ꡐ대기환경정책포럼ꡑ을 신설키로 했다.

참고자료

· - 환경부 보도자료(05.4. )
·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 노화준(1999).「정책분석론」서울:박영사
· - 박병식 외 공저(2003). 「정책사례연구」서울: 대영문화사
· - 박성복/이종렬 공저(2004). 「정책학 강의」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