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목차

◎ 기준시가
◎ 공시지가?

본문내용

◎ 기준시가

국세청이 지가가 급등해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위 「지정지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팔 때는 양도 소득을 내야하는데 이 지정 지역내에 있는 아파트와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을 팔 때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지 않고 국세청 이 별도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정지역내의 국세청이 정해놓은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기준시가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아파트와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기준시가가 적용 계산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나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도 상속 또는 증여당시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 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기준시가 및 지정지역은 주기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며 그때 그때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국세청에서 실사를 통해 조정합니다.

□ 기준시가와 세금
기준시가란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가액으로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 양도소득세
-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라 계산한 세액보다 많아 불리한 경우에는
·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의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