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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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9일 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이 이회창을 약간의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 이되었다. 선거운동에 노무현의 수도이전 발언은 많은 사회적 관심 아래 많은 논란이 대상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면서 그의 정치적인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내고자 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는 결국 `수도 이전 결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던 노 정권의 핵심과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와 버린 것이다. 많은 관심 속에 추진되어 왔던 만큼 이번 헌재의 결정에 관해 국민들 또한 의견이 나누어져 팽팽하게 아직도 대립되고 있다.
수도이전의 찬성으로는 먼저 북한과의 휴전 대립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북한은 휴전선 올린 전략을 하고 있다. 수도권이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만약에 행정수도를 옮기면 이것이 군축의 명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수도이전은 둘째로 집값의 안정이다. 현재 수도 서울은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집 값이 너무 많이 올라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일본처럼 버블경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이다. 셋째 인구를 알맞게 배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경기도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지방도시에서는 인구가 부족하다. 이런 경향을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 골고루 배포 될 수 있어지겠다. 넷째,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 가있다. 어느 지역은 발달이 잘되어있고 어느 지역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한국의 지역적 특성을 각 지방들도 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죽어가는 지방대의 활성화, 부동산과 건설 경기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새로운 교통망 형성 등 많은 것이 있다.
이처럼 신행정수도 이전은 짧은 안목이 아닌 좀더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미 누군가가 나서서 했어야 할 일다. 도울 김용옥의 선생의 헌재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나타내는 것 또한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도울 선생은 헌재에 대한 결정을 마치 헌법 재판관들의 지나친 관습법에 의한 판결로 나타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가고 있다.
하지만 헌법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다 이 수도이전을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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