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5.4.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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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년 5월4일 과열되어 있는 부동산시장의 투기를 잡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비단 이번 뿐 아니라, 올 들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조세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대책의 효용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투기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조세정의에 맞고 과세제도의 투명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3년 주기로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 역시 거래 활성화 자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실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 거래세 인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특히 정부정책이 일명 ‘강남 집값 잡기’로 변질돼 결국 주택정책 전반이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비록 강남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지만, 정부가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과잉 대응하는 측면이 보인다. 강남은 시장 특성상 투자가치와 주거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요초과 현상을 보이며 이는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5.4.대책에 따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 보유자들은 먼저 투자가치가 낮은 강북이나 도시 외곽지역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강남의 경우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어차피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확대에 따른 영향도 크지 않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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