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론] 대한민국과 칠레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소개

대한민국과 칠레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와
내용, 구조를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협정 체결의 의의
(1) 협정의 체결
(2) 협정 체결의 의미
(3) 경제적 효과
(4) 법적인 문제점과 과제

2. 협정의 구조
(1) 협정의 구성
(2) 시장접근 양허안
(3) 무역구제조치

3. 협정의 내용
(1)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
(2) 위생 / 표준관련 조치
(3) 투자 / 서비스 / 전기통신
(4) 경쟁 / 정부조달 / 지적재산권
(5) 협정의 운영과 분쟁해결

본문내용

1. 협정 체결의 의의

(1) 협정의 체결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99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약 4년 동안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각각 4월과 6월에 개최된 작업반 회의 이후, 같은 해 12월에 산티아고에서 제1차 협상부터 2002년 8월까지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모두 다섯 차례의 협상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진행되었다.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이 제시한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칠레의 반발이었다. 한국은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중에서 377개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농림부에서 마련한 당시 한국의 양허안을 보면 배추, 토마토, 냉장 닭고기,
버섯 등에 대해서는 5년 내에 관세를 제거하며 쇠고기, 사과, 배에 대해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이후로 협상을 미루고, 포도와 복숭아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모두 1432개 품목 중에서 15.5%인 222개 품목은 즉시 관세를 제거하고 37.7%인 539개 품목은 5년 내에 관세를 제거하며, 나머지 품목은 10년의 관세유예기간을 두거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후로 협상을 미루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을 칠레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칠레는 우리의 양허안이 농산물 분야에서 관세제거의 시한을 설정하지 않은 예외적인 조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였다. 유현석,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의 국내정치; 국내협상의 이해집단과 국내제도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2002.

2002년 9월부터는 제네바에서 상품양허안에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10월에 제네바에서 있었던 제6차 협상을 끝으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서명은 2003년 2월 15알 칠레의 라고스 대통령의 한국방문중에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서명된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안은 얼마 전 양국의 의회에서 비준동의 등 국내 법적 발효를 위한 절차를 마쳤다.

참고자료

· - 이균성,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커뮤니케이션, 2004. 3. 12.
· - 신문기사 자료.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
· - Internet Site 검색 자료. (www.Naver.com, 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