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문제점

소개

1997년 12월 3일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로 인해 IMF관리체제에 들어갔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사라지고, 실업자의 수가 180만명까지 치솟고, 정부가 보증한다던 은행들이 퇴출되는 등 경제주체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편, 그 동안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던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 또는 Restructuring)이 비록 IMF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기업, 금융, 노동부문,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에 걸쳐 실행되는 긍정적인 경험도 하게 되었다. 구조조정이란 “모든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모든 비효율적인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모든 경제주체가 그 동안 잘못되었던 궤도를 수정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직변화와 행동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거시적으로는 IMF 이전의 경제상태로 회복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소득계층별, 기업별, 산업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대부분을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반면 고금리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인한 자산소득의 증대로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던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기업에 있어서도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의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재계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고, 지식과 정보를 원천으로 하는 디지털경제가 확산되면서 IT산업과 전통산업간에도 큰 격차가 발생하였다. 지역경기도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IT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타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4대 구조조정의 내용 및 평가
1.기업구조조정
2.금융구조조정
3.노동부문 구조조정
4.공공부문 구조조정

Ⅲ.IMF 체제 3년간 경제변화
1.거시경제
2.기업경영

Ⅳ.향후 10년간 경제전망
1.세계경제 전망
2.한국경제 전망
3.제주경제 전망

Ⅴ.결론

본문내용

1997년 12월 3일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로 인해 IMF관리체제에 들어갔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사라지고, 실업자의 수가 180만명까지 치솟고, 정부가 보증한다던 은행들이 퇴출되는 등 경제주체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편, 그 동안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던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 또는 Restructuring)이 비록 IMF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기업, 금융, 노동부문,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에 걸쳐 실행되는 긍정적인 경험도 하게 되었다. 구조조정이란 “모든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모든 비효율적인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모든 경제주체가 그 동안 잘못되었던 궤도를 수정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직변화와 행동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거시적으로는 IMF 이전의 경제상태로 회복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소득계층별, 기업별, 산업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대부분을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반면 고금리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인한 자산소득의 증대로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던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기업에 있어서도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의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재계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고, 지식과 정보를 원천으로 하는 디지털경제가 확산되면서 IT산업과 전통산업간에도 큰 격차가 발생하였다. 지역경기도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IT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타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