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거사 청산의 해법

소개

과거사 청산 해법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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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열린우리당은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개혁정치 일환의 카드로 과거사청산을 내놓았다. 과거사청산은 과거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즉, 한국의 굴곡 많은 현대사를 공식 재조사하려는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나라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고 잘못 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과거사청산에 의미가 여기에만 머무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한편의 목소리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과거사청산 카드가, 대통령 집권기간 중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으며 일본군 장교로 복무한 바 있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한 ‘마녀사냥’이라고 이야기 한다. 사실 열린우리당이 ‘과거사청산’을 빌미로 편협한 정치적 이득을 노릴 수 있다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한나라당의 반응 또한 위의 사실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을 빌리면 “노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과거사 재조명 작업이 과거사에 대한 열린 태도라는 면에서는 환영할 만 하지만 국가적인 참회와 반성보다는 편협한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명 우리나라에서 ‘과거사청산’이라는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숙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쳐 진 정치적 이득이나 당쟁은 없어야 바람직하다.열린우리당의 과거사청산에 대응카드로 한나라당은 정체성논란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의 정체성논란은 열린우리당의 과거사청산내용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관련해 반대하는 논리이다. 국보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화논쟁의 대상으로 도마위에 여러번 오른 적 있다. 이런 국보법의 폐지를 많은 사람들이 반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은 오히려 일부 여론조사에 나타난 만만치 않은 국보법 폐지 반대여론에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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