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교토의정서

소개

잘 사용하세여~~^^

목차

1. 서론
가. 주요 협상경위
2. 본론
나. 주요 협상결과
3. 효과분석
가. 환경적․경제적 효과
나. 교토메카니즘으로 인한 수익
다. Hot Air와 이월(Banking)
3. 시사점

본문내용

교토의정서에는 외국에서 감축한 실적도 국내 감축의무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제(ET) 등 교토메카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토메카니즘의 활용범위인 보충성(suplementarity)과 관련하여, EU와 개도국은 의무이행이 주로 국내노력(domestic efforts)에 의해 달성해야 하므로 교토메카니즘의 활용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제한에 반대하는 Umbrella Group의 주장을 수용하여 교토메카니즘의 활용범위를 양적으로는 제한(quantitative cap)하지 않았다. 다만, 質적인 제한을 규정(“domestic action shall thus constitute a significant element of the effort")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 규정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교토메카니즘 활용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동 메카니즘에서 발생하는 크레딧의 수요를 증가시켜 동 크레딧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나무(흡수원, LULUCF)가 CO2를 얼마나 흡수하는가에 대하여는 통계 산출의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한도를 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협상결과, 산림조림, 재조림 등의 활동에 의한 CO2감축효과는 전면 인정하되, 산림경영 등에 의한 CO2 감축효과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일본은 에너지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산림경영에서의 CO2감축효과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산림조림, 재조림 등은 기준년도 배출량의 1% 한도내에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인정하였다.

배출권 과다판매로인한의무불이행(non-compliances)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commitment period reserve : CPR)관련, 각국은 ①할당량(assigned amounts)의 90% 이상을 유지 ② 최근 가장 적은 배출량 이상을 유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교토메카니즘에서 발생한 크레딧은 1차 공약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차 공약기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이는 1차 공약기간중 교토메카니즘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동구권이 경기침체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감하여 배출권을 과다공급(hot air)할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서 배출권의 가격이 급락할 우려가 있다. 동구권이 hot air를 2차 공약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격에 따라 hot air의 일정부분은 2차 공약기간으로 이월하고 1차 공약기간중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어 배출권의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