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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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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4.29 최종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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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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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이 누려야할 민주주의를 날치기 해갔다. 부연한다면 보편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민주적인 가치중에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기본권적인 자유를 국가보안법이 훔쳐갔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인 1948년 12월1일부터 발효된 국가보안법이 제한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적인 자유의 유보속에서 대한민국사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유와 민주주의가치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본 사람은 4800만 국민 가운데 한사람도 없다.
    그런 상황은 현재 국가보안법 존속이나 개정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것이 1948년 12월1일부터 발효된 국가보안법이 강제로 유보시키고 있는 제한된 자유와 민주주의 가 마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로 인식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국보법으로 제한받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당연한 가치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가치질서로 인식하는 비상식이 상식화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는 현실은 건국하자마자 국보법이 강제로 유보해 놓은 제한된 자유와 유보된 민주주의에 오랜기간 동안 순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건국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반세기 이상 동안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가운데 비상식이 상식화 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보법은 존속하거나 일부 개정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 위협이 된다는 북한체제보다 훨씬 강력한 체제였던 세계를 수십번 공멸시킬수 있는 대량의 핵무기와 가공할 만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구소련과 맞섰던 미국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에 의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갔다.
    남북한과 같이 분단국가였던 서독의 경우도 한국의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법으로 서독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속하거나 유보시키거나 제한하지 않고도 동서독의 화해협력과 교류활성화에 주도권을 잡고 결국은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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