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참여행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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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참여의 필요와 제약
2. 참여 행정의 최근 경향
3. 시민 참여의 두 얼굴
4.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
5. 지역 권력 구조와 시민 참여의 관계
6. 전자정부하에서의 시민 참여
7. 시민 의식과 시민권 이론
8. 시민 참여의 확대 방안

본문내용

1. 참여의 필요와 제약
최근 행정의 현실은 수요자의 만족을 끌어내지 못하고 저항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장 건설이나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 공급자의 일방적인 결정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불응이나 수혜자의 저항으로 인해 어떤 결정이든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 한 것이다.
시민들이 행정 과정이나 정책 결정에 의견을 투입하는 방식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지방화·세계화의 흐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로 시민들의 직접적·실질적 행정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은 공급자의 판단과 재량에 의해 정책과 행정을 추진하며 시민을 서비스의 객체로 생각해 왔으나 시민 참여로 인하여 시민이 수동적 고객이 아닌 정책 형성·수정에 권리와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참여의 모습은 행정을 크게 변화시키고 지방정부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참여가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결정 지연이나 결정 비용증가, 전문적이지 못한 지식 참여로 행정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시민 참여의 두 가지 측면은 밑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참여 행정의 최근 경향
시민 참여의 두 가지 측면을 보기 위해 먼저 참여 행정의 최근 경향을 볼 필요가 있다. 시민 참여는 일반 시민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관여하는 합법적·비합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강조되는 시민 참여는 과거의 참여 제도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 시민 참여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시민 참여를 표로서 설명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