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불공정한 표시·광고의 시정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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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표시 및 광고의 정의

Ⅲ. 불공정한 표시·광고와 시정사례
1. 품질에 관한 표시·광고
2. 제조기술 또는 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3.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4. 크기에 관한 표시·광고

Ⅳ. 불공정한 표시·광고의 표현유형
1. 비교 또는 비방
2. 부분적인 사실을 전체적 사실로 표현
3. 활자의 크기

Ⅴ. 결 론
1. 표시·광고의 대상
2. 입증책임
3. 사업자의 고의·과실

본문내용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 그리고 광고를 행하는 행위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칭함)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며, 동 규정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은 부당표시 및 허위, 과장·비방광고행위를 일반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고시하여 규제하고 있다.표시·광고가 정확하고 진실한 경우 공급자측에서는 자기 제품에 대한 소개, 홍보를 통하여 수요의 개발 및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수요자측에서는 구매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상품구매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과는 달리 표시·광고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허위·과장 또는 비방적인 것이라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 및 구매 결정을 오도하고, 또한 경쟁사업자의 거래를 불안하게 유도시킬 수 있게 되어 소비자에게는 물론 경쟁사업자에게도 부당한 피해를 주게 된다.따라서 표시·광고는 정확하고 진실된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외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표시나 허위·과장 또는 비방광고행위를 규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1981년 4월 1일 공정거래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지난 약 8년간에 걸쳐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법한 표시·광고행위로 인정하여 시정시킨 사례는 총 138건에 달한다. 이처럼 표시·광고를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사례가 많은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표시·광고의 본질을 무시한 채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표시·광고를 하려는 사업자들의 행태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