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허위과장광고의 실태와 사례 및 그 대안

소개

지난 학기의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작성한 글입니다. 세심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레포트이니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첨부하여 작성하신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목차

허위과장광고의 실태와 사례 및 그 대안

I. 서론

II. 본론

1. 허위 과장 광고의 범위와 그 규제
2. 부당한 광고와 표시의 유형
3. 허위 과대 광고 사례 10가지
4. 우리나라 허위 과대 광고의 법적 규제의 문제점
5. 허위 과대 광고의 자율적 규제의 필요성
6.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 고찰

III. 결론

본문내용

광고표현에 의하여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소비자를 기만하고 또는 오해하게 하는 내용의 광고로 벌룬(balloon) 또는 블러브(blurb)도 원래 의미는 만화에서 대화부분이 풍선 모양 안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의 광고이나, 풍선처럼 부풀린 과대광고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상품의 품질, 내용이나 가격,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것, 경쟁적 상품과 자사제품을 혼동하게 하는 것, 경쟁업자를 중상하는 것 등이 있다.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그릇되게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경쟁업자의 고객을 빼앗아감으로써 경쟁업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 외에 나아가서는 광고의 사회적 신용을 잃게 한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규제로는 민법의 불법행위, 형법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외에 광고에 관한 일반적 규제법규와 특별법이 있다. 그리고 각종 업계에서 경쟁의 공정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과대광고를 배제하고 적정광고를 하기 위한 자율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하기 위하여 치열한 광고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의 품질·가격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표시·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광고주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올바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정보만 최대한 활용하고 그 반대의 정보는 최소화하여 감추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각 기업들은 자사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비교와 선택 및 구매를 유도한다는 본래의 광고 목적을 등한시한 채 각종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참고자료

· 신인섭, 광고학 입문, 나남
· 한민희,장대련, 광고 경영론, 학현사
· www.cacpk.org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