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한국에서의 장애인 고용의 현황 및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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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의 역사
2.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의의
3.고용촉진법의 기본 논리와 정책방향
4.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현황
5.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6. 장애인 고용 촉진 활성화 방안
7. 장애인 고용정책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적극적인 생활태도 등을 위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장애인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선입견에 의해 차별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사회참여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가 적어서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1.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의 역사
우리나라도 장애인복지와 고용문제는 여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적 원호사업차원에서 먼저 다루어졌다. 그래서 장애인복지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 해 온 것은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보훈 사업이다. 1950 년에는 군사원호법이 제정되었고, 6.25 전쟁이후 1951 년에는 경찰 원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52 년에는 전몰 군경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금지급제도가 실시되었다. 이외에도 상이군경을 위한 버스설치, 무임승차권 발급,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보도조합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 강영실, 2004, 장애인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신정
· 이미희, 2000, 한국장애인고용정책의 전개과정과 장애인고용활성화과제에 관한 연구
· 김민수, 2001, 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