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판례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자연인

본문내용

Ⅱ.본론

1.자연인
자연인 중에서 국민이 기본권의 주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본권중에서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기본권이 무제한으로 인정되거나 혹은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본권에 대하여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나 기본권의 성질상 인정할수 없는 기본권도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국민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국적법 제 1조 이하 참고)
①기본권의 주체
ⅰ)평등권
헌법 제 1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은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평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1989.1.25. 89헌가7)
ⅱ)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1999.7.9. 90헌마 95)

참고자료

· 단권화 헌법/헌법재판소사이트/ 홍성방헌법재판소결정례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