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론]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

소개

행정학

목차

I. 序論……………………………………………………………………………3

II. 本論……………………………………………………………………………4
1.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 및 인사관리상의 문제점………………………4
(1) 기술직 공무원 현황 분석…………………………………………………4
1) 기술직 공무원 현황…………………………………………………………4
① 직급별 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 현황
② 1～5급 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 현원 및 비율
2) 과학기술관련 10개 부처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4
(2) 직종·직군·직급별 공무원 전공현황 분석………………………………4
1) 직종별 공무원 전공현황 분석……………………………………………4
2) 직군별 공무원 전공현황 분석……………………………………………5
3) 직급별 공무원 전공현황 분석……………………………………………5
(3) 도표로 알아본 현황…………………………………………………………6
(4) 기술계 직군·직렬분류 및 보직 관리 현황과 문제점…………………8
1) 기술직 공무원의 양적·질적 기반의 취약………………………………9
2) 强행정직, 弱기술직 초래가 불가피한 공직분류체계 등 직제도의 불합…………………………………………………………9
3) 임용부처 및 임용직위 편중으로 과학기술 마인드의 폭 넓은 정책반영 미……………………………………………………9
4) 첨단분야의 기술사·박사등 우수과학기술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9
5) 이공계 출신의 정책·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부족…………10
2. 주요국의 이공계 인력 활용현황……………………………………………10
(1) 민간부문의 이공계 핵심인력활용 해외사례……………………………10
1) 미국…………………………………………………………………………10
2) 독일…………………………………………………………………………11
3) 한국…………………………………………………………………………11
(2) 공공부문의 이공계 핵심인력활용 해외사례……………………………12
1) 일본…………………………………………………………………………12
2) 중국…………………………………………………………………………13
3) 러시아………………………………………………………………………13
4) 싱가포르……………………………………………………………………14
(3) 해외사례 검토의 의의……………………………………………………14
(4) OECD국가와 우리나라 정부 인력 규모의 비교………………………15
3. 제도 개선 방안………………………………………………………………17
(1) 기술고시 채용인원의 확대………………………………………………17
(2) 기술고시 시험제도의 개선………………………………………………19
1) 전공시험과목의 개편……………………………………………………19
2) 정책․관리 분야 시험과목의 첨가……………………………………21
3) 면접시험의 강화…………………………………………………………21
(3) 기술계 직군․직렬제도의 개선…………………………………………21
1) 제1안 : 5개 직군 15개 직렬안…………………………………………21
2) 제2안 : 4개 직군 12개 직렬안…………………………………………22
3) 제3안 : 4개 직군 12개 직렬안…………………………………………23
(4) 복수직렬직위제도의 개선………………………………………………23
(5) 기술직의 인사관리제도 개선……………………………………………24
(6) 교육훈련제도의 개선……………………………………………………24

Ⅲ. 結論…………………………………………………………………………25

♣ 참고문헌………………………………………………………………………27

본문내용

Ⅰ. 序論
최근 들어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대신하여 지식기술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에 대한 창출과 활용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식개발능력이 체화되어 있는 개체인 인적자원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도래되는 결과를 나은 것이다. 게다가 전문과학의 발달로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양성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은 이공계에 대한 양성 및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이공계에 대한 현실은 어떠한가. 이공계의 공직진출 현황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공계 양성의 기초단계라 할 수 있는 수능시험지원자 중 이공계 선택 비율이 최근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래 대입지원자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과 같은 과학기술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결과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작게는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 인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거시적으로는 우리경제와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본서에서 주로 다룰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전문행정가 중심의 인력운영체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위와 같은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력수급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지식 정보사회에서의 적응과 빠른 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의 인력체계도 이에 맞게끔 체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공계의 인력수급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 권경득 외3명. 「이공계 출신자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한국행정연구, 2003.
· ◊ 조원철.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방안」『인사행정』. 2003 가을호.
· ◊ 황용수. 「이공계 공직자 육성 방안」 『KOTEF 저널』한국산업기술재단, 2003 가을(통권 7호).
· ◊ 박재민. 「주요국의 高級 科學技術人力 確保政策과 示唆點」 『2004 경제정책연구』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4 봄(제6권 제1호).
· ◊ 權慶得 外著. “이공계 출신자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03 韓國行政硏究』2003 여름(제12권 제2호)
· ◊ 최관섭. 「이공계 공직진출 현황 및 확대방안」『인사행정』2003 Fall(제16호).
· ◊「우수 이공계 인력의 공공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2004. 2.
· ◊ 주간조선 1789호 「세계는 지금 이공계 시대」 200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