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방통대]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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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시장 선진.투명화 전망

Ⅱ. 본 론

개혁법안에는 '흠집', 인권 분야는 '후퇴'

인권 후퇴 법안 심각한 수준

노동■복지■사회 분야 개혁 절규에 눈 감고 귀 막아

Ⅲ. 결 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요지 및 전망>

본문내용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4월 말부터 시행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되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내년 1월1일 시행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법안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1월14일 공포돼 시행중인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

▶ 주택거래신고제
작년 4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

참고자료

·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보완 필요하다”, 국민일보, 2005년 2월 23일자.
· 3. “재건축조합, 개발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기”, 한겨레신문, 3월 3일자.
· 4. 건설교통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정당 홈페이지, 부동산 관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