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활사업] 자활지원사업

소개

차근차근 열심히 정리 한 것입니다.
특히 국내외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목차

1. 자활지원사업의 의미
2. 자활지원사업 대상
3. 자활지원사업의 성격
4. 자활지원사업의 체계
5. 지역특성별 모델
6. 국내외 자활지원 사례
7. 자활후견기관 지정 및 운영
8. 자활공동체 설립 및 지원
9. 자활지원사업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1. 자활지원사업의 의미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으로서 자활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특히 어떤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정의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쟁점은 자활이,
1)공공부조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독립'한 상태를 의미하는지
2)공공부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능과 소득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을 의미하는지에 있다.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활의 다차원성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활의 다차원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자활지원사업 대상
자활지원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빈곤선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과 의지를 가진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빈곤선은 넘더라도 생계수단이 불안정한 한계계층을 자활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 생계보호대상자 중 일을 통한 자활이 필요한 사람이 우선 대상
그림 빈곤선 이하의 생계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가구형편(부양ㆍ보육ㆍ간병 등) 등으로 인해 노동참여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생계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일을 통한 자활을 지향한다. 아울러 불안정 취업자 중에서도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 기회를 부여한다. 또 일시적으로 실직상태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취업 및 자립으로 이러지게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빈곤계층의 빈곤탈출과 차상위계층의 빈곤화 방지라고 말할 수 있다.
★ 일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일차적인 시행근거를 둔다. 기초생활보장의 토대 위에서 일을 통한 자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빈곤선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한 자활정책이 실직자 전반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자활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제도적ㆍ사회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지수체계 구조방안 연구 , 노대명,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dajahwal.or.kr/saup.htm
· http://www.gg.go.kr/lc/lc_welfare/walfare_support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