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그 찬성과 반대

소개

공무원 노조의 정의를 비롯.. 노조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목차

Ⅰ. 공무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개념정리
◎ 공무원의 정의
◎ 노동조합의 정의

Ⅱ. 공무원 노조에 대한 찬반 논의
◎ 공무원 노조에 대한 찬성 입장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
<신문 기사, 사설>
◎ 공무원 노조에 대한 반대 입장
<정부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

본문내용

Ⅰ. 공무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개념정리

― 공무원 노조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들을 알아보고 이해하기 전에 ‘공무원’과 ‘노동조합’에 관한 개념정리를 해 보도록 한다.

◎ 공무원[ 公務員, public servant]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①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 구성자가 이에 해당 한다. ②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공무원을 지칭한다. 협의의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고용원)나 잡급직원·계약직원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과거의 관리(官吏)·공리(公吏)의 개념보다 넓은 것이다.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요, 국가조직의 인적 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직업인으로서 근로관계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노무급부와 급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인 고용인과도 동일시할 수 없다.

◎ 노동조합[ 勞動組合, labor union] 임금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조직한 상설단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의 주체이다. 또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독점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며, 유사시 단체행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동의 주체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한 교섭과 더불어 사업장 안의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이 통상적 임금교섭 이외에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단체교섭에 사용자의 일방적 지배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조건이란 노동시간 ·채용조건 ·고용안정 ·작업환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동조합은 역사적 시기·국가 ·조직범위 ·이념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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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MBC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