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P2P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소개

과 수석장학생입니다. 이 자료도 A+받은 겁니다. P2P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저작권과의 충돌 문제를 다루고 이의 해결방안이 담겨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저작권과 P2P
1. P2P 서비스의 정의
2. 냅스터 사건
3. 소리바다 사건
1) 사건 개요
(1)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
(2) 음반협회의 입장
(3) 법률적 측면
4.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Ⅱ. 저작권과 P2P

1. P2P 서비스의 정의
P2P는 인터넷 상의 정보를 검색엔진을 거쳐 찾아야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컴퓨터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은 물론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 인터넷이 서버에 올려진 웹사이트를 검색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에 P2P에서는 사용자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서버가 필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이론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PC에 담겨 있는 파일과 데이터 등 모든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MP3 파일이나 다른 컴퓨터 파일들을 중간 매개자 없이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 이를 인터넷에 연결시키면 이민주 기자, ‘P2P 혁명은 시작되었다.’, 인터넷 벤처신문(2000.9.4)
증권, 온라인 서점, 인터넷 경매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P2P 프로그램은 외국의 경우 냅스터가 있으며 국내에는 소리바다가 있다.

참고자료

· 남희섭,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