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계열]교토의정서

소개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1. 교토의정서
2.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3.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응
4. 탈퇴한 미국
5. 장․단기 산업계 영향
6. 국가별 대응
7.기타
-기후변화협약
-대기오면 추이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채택배경
기후협약은 .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오존층파괴를 규제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각종 생태계, 해수면의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자원개발에 관한 주권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부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다루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이들 모두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데에 기후협약의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효과기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효과기체를 방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기간 감축일정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의무규정을 정하는 데 반대하였으며, 탄소 세 부과나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에도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가간의 약속사항과 온실효과기체 배출의 자발적 제한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 대신 협약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7조).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 후인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1. 교토의정서

141개 국가가 비준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1차로 독일뿐 아니라 유럽연합을 비롯한 39개 나라는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90년보다 5.2% 줄여야 합니다.
온실가스는 산업 생산 활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불가피합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환경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석유를 대체하는 산업구조로의 이동을 가속화하는 경제협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계 최대 에너지 사용국가인 미국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감축의무는 없지만 선진국 요구대로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95년에 비해 5% 줄일 경우 실질 GNP 성장률이 0.7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