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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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여러 시민단체와 입주자 단체들은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양원가를 공개해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택건설업계를 비롯한 재계와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며 주택공급을 축소시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반대의견
≫다 주택 건설업체들이나 주택협회는 그 동안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인건비와 자재비가 크게 올라서 분양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용적률 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도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분양 원가가 상승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원가공개란 소득공개와 다를 바 없다. 공무원의 판공비, 변호사의 변호비용, 의사의 치료비용, 명품, 자동차, 술 등 우리가 돈주고 사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원가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공산품이던 식료품이던 간에 우리의 경제지표와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주택(아파트)은 가장 고가이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큰 바 정부가 제재나 규제를 하는 것이다. 원가가 공개된다면 거품이나 이윤의 폭이 밝혀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비공개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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