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경제] 대안 사회에 대한 상상

소개

에뿔

목차

1. 이행 과정
2. 대안사회의 기본원리
3. 대안사회의 경제 원리 : 참여경제
4. 대안사회의 정치적-국제적 원리

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은 자본주의 안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세계는 미국의 헤게모니 하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의 모순 및 제국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 사이의 모순이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모순에 대한 저항도 중층적으로 일어나리라 예측된다. 가능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자.
미국이 점령 중인 이라크에서 더욱 격렬한 저항이 발생하여 제2의 베트남처럼 된다고 생각해보자. 최근 미군은 팔루자를 공격하며 민간인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하였으나, 저항세력의 공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18세까지 징집령을 내리고 테러방지법 등 국민 인권을 제약하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가재정이 파탄 나고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까지 반전 및 인권수호의 여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미국은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운동보다는 소수인종 중심의 민권운동이 활발한 전통이 있다. 미국 내의 보수화로 가장 피해를 입을 흑인, 히스패닉이 다시 저항에 나설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시민운동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최근 힘을 얻은 NGO의 네트워크가 시위의 강도를 높이면서 유럽연합과 미국을 분열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남아메리카와 동아시아 일대에서는 기존의 심각한 불황에다 유가나 환율 등의 악재가 더해져서 빠른 속도의 경제 추락, 공황 상태가 올 지도 모른다. 실업과 가난이 만연해지고 민심은 폭동 직전에 이를지도 모른다. 한국의 노동자, 농민 투쟁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민중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을 때 미국이 이들 각각에 개입할 여력이 없다면, 각국 정부들은 여론에 밀려 채무 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세계금융기관들이 연쇄 도산하고 초국적 투기자본들은 국민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운동이 제시하는 정책 대안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느냐, 운동의 국제적 연대가 얼마나 조직적인가, 각국 노동자계급이 얼마나 조직되어 있고 강력한 투쟁지도부가 있는가, 제3세계의 반미운동이 무정부주의적 폭동이 아닌 인민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관건이 되겠지만, 이미 지구화된 세계 자본주의에서는 하나의 고리만 파열되면 그 영향은 연쇄적으로 전 세계에 미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