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일본의 군비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소개

졸업논문 A+ 맞은 논문입니다.
후회 안하실거에요^^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냉전기의 방위정책
제 1 절 일본의 재무장 추진배경
제 2 절 군사력 증강과정
1.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1958년-1962년)
2. 제2차 방위력 정비계획(1962년-1966년)
3. 제3차 방위력 정비계획(1967년-1971년)
4. 제4차 방위력 정비계획(1972년-1976년)
5. 방위계획의 대강(1977년-1979년)
6. 중기 업무견적(1980년-1987년)
7. 제1차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1986년-1990년)
제 3 절 소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제 3 장 탈냉전기의 방위정책
제 1 절 탈냉전 후 변화된 일본의 안보환경
제 2 절 군사력 증강과정
제 3 절 적극적 방위 정책의 요인

제 4 장 일본 자위대의 전력
제 1 절 자위대의 병력 현황
제 2 절 육상 자위대
제 3 절 해상 자위대
제 4 절 항공 자위대

제 5 장 일본의 군비 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제 1 절 한국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제 2 절 한국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제 3 절 한국의 대응방안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20세기 후반에 들어 국제 질서는 두드러지게 변하였다.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을 하였고, 불가능 하다고만 생각했던 독일의 통일,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의 등장 등 국제환경은 급속도로 변화되었다. 대결과 갈등만이 존재하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기가 도래하였고 국제 관계에서 힘의 원천이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국제 정세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체제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실리 추구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협력체계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대규모 전쟁의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자국의 실리 추구를 위한 국지전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걸프 전쟁과, 유고 내전, 이라크 전쟁 등이 대표적인 실례로서 민족주의의 대두에 따른 지역 분쟁은 국제 환경의 또 다른 모습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각 국의 군사비 지출이 증대되는 군비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력 시위와 같은 힘의 논리를 통하여 영토분쟁이나 국제 정치의 주요 쟁점들을 해결하려는 상황들도 간혹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체제 하에서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 문제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 안보에 적지 않은 위협을 안기고 있다.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위대의 전력을 더욱 증강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력에 걸 맞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의 위상 찾기가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걸프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자위대의 적극적인 군비증강에 애쓰고 있고 미국과 더불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체제하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최대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 기인하여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방위정책과 전략을 고찰해 보고 현 군사력의 실태를 분석하여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올바른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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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일간지 :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