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이론] 지구화와 국민국가에 관하여

목차

1. 글의 목적
2. 논의의 흐름들
3. ‘지구화’ 현상의 개념정의
4. 자본주의의 내적 위기와 자본...
5. 지구화와 국가형태의 변화
6. 결론

본문내용

구화의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국가들은 자본의 초국적 운동에 의해 침식당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촉진하고 동시에 그것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만약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자본의 일탈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주요하게 국가의 정책적 산물이며, 자본주의의 성립 이후 종종 있어왔던 불안정과 혼란 및 수습의 순환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국가의 역할 종식이라는 공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미국과 영국에서조차도 자본의 운동은 국가의 거시경제적 개입 없이 존속할 수 없으며,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소위 담론으로서의 ‘지구화’, ‘신자유주의국가’는 실제적 현실과 괴리된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시장윤리성과 효율성, 국가의 비효율성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운동이 실제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운동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비판은 심지어 부르조아 이론진영으로부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혁백, “신보수주의 국가론,” 한국정치학회,『현대 국가론의 성과와 과제』,1994, 51쪽.
이 글은 이상에서 제기한 논의의 요점들을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에 앞서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변화에 관한 제반 논의의 현황들을 대별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김수행,『정치경제학에세이』, 서울: 새날, 1991.
· 임혁백, “신보수주의 국가론,” 한국정치학회,『현대 국가론의 성과와 과제』,1994.
· 황현기,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초국적기업”, 『사회경제평론5』, 서울:한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