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뇌사(행정법상의 공법적 문제)

소개

뇌상에 관한 공법적 견해

그리고 뇌사의 의학적 근거와 장기이식의 문제에 대한
견해

목차

1.들어가며...

2.죽음의 판정기준

3.뇌사설의 의미와 종류

4.뇌사설에 대한 찬반논거
1) 뇌사설 주장의 근거
2) 뇌사설 반대의 근거

5.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법률적 개관

6.장기적출에 대한 특별법에서 고려할 점

7.결론

본문내용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의 범위는 상당히 크다. 법학과 의학의 논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철학과 종교, 윤리, 도덕의 성찰대상이며,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틀어 인간의 온갖 사유영역의 탐구주제이다. 법학을 대표로 하는 규범적 평가의 영역에서 죽음의 개념과 판정기준에 뇌사설이 도입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30여년 전부터의 일이다. 뇌사설의 언급이 얼마 안된 것은 종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한 판단기준이 심장박동종지설(心臟搏動終止說)이나 맥박종지설(脈搏終止說)이던 것이 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해 뇌라는 장기의 특수한 경우나 그에 따른 장기적출등이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이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적 합리성을 내세운 뇌사는 합리주의와 실용주의 의식이 강한 서구에서 먼저 발달하게 되었고 유교관이 자리잡고 있는 동양은 아직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점점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1987년 동양에서는 최초로 대만에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법률적으로 허용되기까지 했다. 또 일본에서는 오랫동안의 논의 끝에 다수 의견이 뇌사설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린 의견서가 공표되었다고 한다. 문명이 발달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뇌사에 대한 치료는 없고 위험한 요인들은 증가하여 뇌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죽음에 대한 판정의 법적 정의와 장기이식에 대한 공법적 개념의 정립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문제는 다음 두가지로 요약된다.첫째,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는 의식상실상태를 식물인간상태와 뇌사상태로 구별할 수 있게 되자, 뇌사상태임이 확인된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뇌사설이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존엄사 회복 가능성이 없이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 대해 생명유지장치 등에 의한 인위적 생명연장진료를 중단,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 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자료

· "뇌사문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채 기독교사상 1999년 2월호
· [특집Ⅰ: 온 생명과 현대의학의 생명윤리] 죽음의 개념과 뇌사 찬반론 구인회 과학사상 제48호
· [法曹時論] 腦死問題를 생각한다. 김종원 사법행정 1992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