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험]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소개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관해 필요하신 분은 많이 받아가세요.

목차

1. 서 설

2.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의 의의

3. 강제책임보험
(1) 의 의
(2)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1) 의 의
2) 보험책임의 요건
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② 보험자의 범위
③ 타인의 범위
④ 보상책임의 범위
⑤ 면책사유
⑥ 보험금의 지급

4. 임의책임보험
(1) 의 의
(2) 피보험자의 범위
(3) 피해자의 범위
(4) 면책사유
(5) 보험자의 보상책임

5. 무보험자동차의 피해자보호
(1) 서 설
(2) 보험기금
(3) 보상범위

본문내용

1. 序 說
自動車保險契約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損害保險契約이다(상법 제726조의 2). 이는 보험자가 자동차 자체에 생긴 物的 損害나 피보험자 자신이 自動車事故 人的 損害 또는 自動車事故로 他人의 재물을 멸실 ․ 훼손하여 法律上 損害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은 損害의 補償을 목적으로 하는 損害保險契約을 말한다. 즉 피보험자의 자동차의 소유 ․ 사용 ․ 관리로 인하여 그 자동차에 생긴 物的 損害(차량 보험),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긴 人的 損害(損害事故保險),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인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대물배상책임보험) 등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자동차보험에는 통상의 물건보험인 차량보험과 상해보험인 損害事故保險, 對物賠償責任保險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對人賠償責任保險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이처럼 물건보험 ․ 상해보험 ․ 책임보험 등 여러 성질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綜合保險이라고 할 수 있다.

2.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의 意義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被保險者가 第3者의의 死亡 또는 傷害에 대하여 지는 책임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을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이라고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의한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强制責任保險(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고, 보상책임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有限賠償責任保險이다. 그러므로 강제책임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험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강제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험보호를 위하여 對人賠償任意責任保險(자가용자동차보험 ․ 일반자동차보험 ․ 자동차운전자보험)이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二元化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商法學新論(下)[第11版], 崔基元 著, 博英社, 2001年版.
· ☞ 保險ㆍ海商法[商法講義Ⅳ], 李基秀 外 2人 共著, 博英社, 2003年版.
· ☞ 保險法[第5版], 梁承圭 著, 三知院, 2004年版.
· ☞ 商法(下)[第8全定版], 孫珠瓚 著, 博英社, 2000年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