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녹색자본주의를 향하여 (환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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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2. 우리나라의 현실
3.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4.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위한 정책수단
4. 1. 배출 부과 및 부담금
4. 2. 환경영향 평가제도
4. 3. 자율적 환경정책 수단
5.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1) 환경권 보장과 생명존중
(2)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환경행정
(3) 생태적 효율을 추구하는 자원시스템구축
(4) 사전예방 위주의 환경관리
(6) 환경교육 체계 확립
(7) 녹색과학기술
(8)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정책

Ⅲ. 결 론 -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한가?
● 참고한 곳

본문내용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오고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지속가능성은 생태학적 지식이나 다른 자연과학적 지식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규범적 원칙이다. 이런 지속가능성이라는 규범적 원칙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미래에도 지속가능한지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과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시되어 왔던 환경문제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환경법의 체계가 갖추어지고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한다.
1992년의 리우환경회의 이후에는 국내 환경대책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1996년의 OECD 가입으로 환경정책의 체계가 선진국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한편 1997년에 찾아온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자원은 희소하다는 경제학적 명제를 품고 다시금 논의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
즉, 유한한 자연(=환경=자원)을 가지고서 우리는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은데 환경이 고갈되는 것은 아닐까? 그럼 고갈의 방지책은 무언인가?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원을 이용한 경제성장은 포기해야하는가? 이러한 심각하고도 어려운 선택의 강요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에너지와 환경 (최기련․박원훈 지음) - 김영사, 2002
· 2. 아젠다 21 (비르기트 브로이엘 편저) -생각의 나무, 2000
· 3. http://www.pcsd.go.kr/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2
· 주요참고 ; “UN 제출 -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평가보고서(국문)”
· 4. http://www.ecolaw.or.kr 공익환경법률센터
· 5. 환경경제학 -이론과 실제- (김승우 외)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