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문화] 형사법의 성편향

소개

[성과 문화]라는 교양강좌에서 "형사법의 성편향"이란 책을 읽고 쓴 것입니다.
자세한 책 내용 소개와 더불어 그에 대한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남성중심적 강간죄의 헌법 규정과 해석론 비판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 여성의 처지, 보호
매맞는 아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매맞는 여성의 대 남성 반격 행위에 대한 남성 중심적 평가
과도한 형벌권 동향의 역편향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당신은 여성인가? 남성인가? 당신은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혹시 '차별'을 느껴본 적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은 아마 각각이 다를 것이다. 추측하건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이며, 가부장 중심적인 사회의 경향 때문에 간혹 여성에게 다소 불리한, 혹은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곤 한다. 물론 조선시대의 여성들보다는 그 '차별'의 정도가 '덜'하다는 것이 지금 여성들의 생각일 것이다. 우리는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남성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할 수 있지 않은가? 물론 다수의 여성들은 아직도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박혀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책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법, 그중에서도 형사법 속에서의 성편향적인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나라의 법들과 비교하면서 바른 법의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책에서 저자는 책머리에서 "형사법은 불변의 고형물이 아니라, 계급, 계층, 집단 사이의 투쟁과 타협을 반영하는 유동물"이라고 하며,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관련하여 특별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법률이 이를 입증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형사법률, 이론, 판례 및 실무관행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남성중심적인 관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저자는 "근대 형사법이 전제하는 인간은 성중립적인 일반평균인이지만, 성중립적인 합리적 인간 기준은 사실상 남성편향이며 여성의 처지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자료

· 조국, 2004, <형사법의 성편향(제 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