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4대보험에 관한 보고서

소개

* 4대보험에 관련된 자료와 문헌을 모으고 이를 정리, 분석했습니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 국민연금의 정의
* 국민연금의 연혁
* 국민연금의 특성
* 국민연금의 필요성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 기능 및 주요역할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 운영주체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정의
-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집니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

2. 국민연금의 연혁
- 국민연금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습니다.
'88. 1월에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
'92. 1월에 5인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95. 7월에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확대 시행
'99. 4월에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시대 개막

3. 국민연금의 특성
-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ㆍ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참고자료

· * 보험 잘 들면 인생 100배 즐겁다 - 중앙경제
· * 한국의 위험과 보험이야기 - 문영사
· * 보험관계법령 - 시대고시기획
· * 국민건강보험 - 네디넷
· * 건강보험 -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