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새로운 권리) 지적재산권에 관한 총체적 이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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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서론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의 증대와 연구의 필요성
(3) 기술적 환경의 변화와 연구의 필요성
(4) 국제사회에서 법적 환경의 변화와 연구의 필요성

ꊲ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발전

ꊳ 지적재산권의 내용

ꊴ 각종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 대상
(1) 기본적 보호대상
(2) 복합적․중복적 보호

ꊵ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존재가치
(1) 지적창작물보호의 필요성
(2) 영업표지(상표)보호의 필요성

ꊶ 신지적재산권
(1) 반도칩회로설계(첨단산업재산권)
(2) 생명공학(첨단산업재산권)
(3)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등 (정보산업재산권)
(4) 기타

ꊷ 신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슈들
(1) 생명공학
(2) 트레이드 드레스
(3) 상품화권
(4) 퍼블리시티권
(5)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의 지적 재산권 문제

ꊸ 지식재산권관계에 대한 최근 사례 검토
(1) 序
(2) 사례별 검토

본문내용

ꊱ 서론
(1) 지적재산권의 의의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은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과학적 소유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이나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 표시나 영업비밀 등 일체의 것, 소위 종래 산업재산권(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이 모두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한편 WTO/TRIPs 제1조 제2호는 지적재산권을 정의하는 대신에 "본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이라는 용어는 제2부 제1절에서 제7절까지의 대상인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을 지칭한다"고 규정한 후, 제2부 제1절에서 제7절까지의 권리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미공개정보의 보호」에 대해서 규정한다.
이렇듯 지적재산권은 현재도 대단히 광범위한 권리를 포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것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거나 과학의 발달로 새로이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이 발생할 것이다. 또 기존의 지적재산권 속에 포함된 하나 하나의 권리의 내용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넓어지리라고 본다.

(2)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의 증대와 연구의 필요성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나 보호제도가 탄생한 것은 벌써 200여 년도 전의 일이며,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이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 탄생된 것도 100여 년 전의 일이나 오늘날과 같이 그 중요성이 강조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