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디지털 컨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 문제에 관한 연구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책임 한계와 공정이용 조항을 중심으로

소개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 관련 논문으로써 실례와 판례 등을 적절히 인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자료라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요약문

I. 들어가는 말

II. 저작권 보호 제도의 본질과 디지털 환경의 도전

III.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한계
1. 저작권 침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책임 한계와 관련된 사례
2. 판례의 시사점

IV. P2P 방식의 컨텐츠 유통과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1. 냅스터 사례와 공정이용 조항의 해석
2. 냅스터 사례의 경우

V.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작권 보호의 개념이 처음 법률화되었을 때 저작물의 제작, 유통은 주로 유형적 매체를 통한 일방적 방식에 불과 하였다. 정보통신네트워크의 전송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화 된 무형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 이동하는 환경을 맞이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는 정보의 제작, 축적, 전달, 이용 과정에서 혁신적인 편리함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전달하고 이용하는 주체 간 모두에게 새로운 규제의 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김행남·김흥수·정상기, 1997).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발전이며 급변하는 기술과 이에 대응하는 법의 경계점에서 저작물의 제작자, 전달자 및 이용자들이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적법성 또는 불법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처지에 직면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박문석, 1997).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보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미묘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주체 중의 하나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이다. 인터넷에서 디지털 컨텐츠가 유통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가치사슬에 정보제공자, 정보전달자, 정보사용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하면서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제공자와 정보사용자가 서로 사이버 공간에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전달자로서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 컨텐츠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전달자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이 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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