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법용어해설

소개

A+받은 자료입니다. 많이 참고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조문을 옮겨놓았고 그 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2조 8항에 소득평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득평가액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해놓았습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3장 보장기관
제4장 급여의 실시
제5장 보장시설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7장 이의신청
제8장 보장비용
제9장 벌칙
부칙 <제6024호,1999.9.7>

본문내용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 실제소득 산정방법 :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시ㆍ일용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한다.
※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추정소득 부과가능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경로연금(노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아동양육비(모자복지법),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등은 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 공제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30%를 소득에서 공제
●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2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소득의 30%를 소득에서 공제
7)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 기초공제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2004년 기준)

참고자료

· 법무처 홈페이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