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소득재분배 정책

소개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정책수단

2. 소득재분배의 효과
(1) 조세제도
(2) 사회보장제도

3. 부의 소득세
(1) 개념
(2) 기본구조
(3) 장점
(4) 단점

4. 부의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1)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2) 저축에 미치는 효과

본문내용

(1) 개념
①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란 개인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면 그 차액에 대하여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조세환급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임
② 즉,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면세점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③ 이 제도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Stigler, Tobin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가는 없음
(2) 기본구조
① 한계세율이 일정한 선형세율구조를 상정하면 부의 소득세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구조하에서 운영
S = M - tY (Y: 납세자가 스스로 번 소득, t: 세율, M: 기초수당, S: 보조금액)
② 부의 소득세는 한계세율 t와 기초수당 M에 의하여 그 구조가 결정
┌ Y = 0 S = M … M원의 보조금이 지급
│
├ Y = S = 0 … 보조금 = 납세액 = 0
│
└ Y > S < 0 … 납세액 > 0
③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계세율이 낮은 것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기초수당이 큰 것이 바람직하나 양자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대두
┌ M( ) 보조금액( ) t( ) 효율성 상실( )
│
└ t( ) 조세수입( ) M( ) 재분배 효과( )
④ 따라서 실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기초수당과 한계세율을 설정하여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