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화이론

소개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화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화이론에 관련된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과 설명을 하고 있는 점은 이 글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목차

<조세와 효율성:초과부담>
Ⅰ. 초과부담
1. 초과부담의 개념 및 발생원인
2. 중립적인 조세의 존재여부

Ⅱ. 부분균형적 접근
1. 물품세의 초과부담…일반적인 경우
(1) 개인적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2)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2. 다른 시장이 왜곡되어 있을 때의 초과부담
(1) 가정
(2) 설명
3.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1)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2)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4. 보조금의 초과부담
(1)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2)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Ⅲ.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1.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1) 물품세의 초과부담
(2) (근로)임금소득세의 초과부담
(3) 이자소득세의 초과부담
2.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1) X재와 Y재만 있는 경우
(2) 여가가 선택대상에 포함되는 경우…Little의 견해

<최적과세론>
Ⅰ. 개요
1. 최적조세구조와 최적과세
2. 최적과세이론의 전개

Ⅱ. 물품세의 최적과세
1. 개요
2. 램지규칙과 역탄력성원칙
(1) 세수 1원당 초과부담
(2) 램지규칙
(3) 역탄력성원칙
(4) 여가에 대한 과세문제…콜렛-헤이그

Ⅲ. 소득세의 최적과세
1. 개요
2. 최적선형소득세
(1) 선형누진세
(2) 선형누진세의 초과부담과 공평성
(3) 스턴(stern)의 연구
3. 최적비선형소득세
(1) 개요
(2) 최고소득구간의 적정한계소득세율

Ⅳ. 최적과세를 위한 고려사항
1. 세제운용에 따른 비용
(1) 징세비용
(2) 납세협력비용(순응비용)
(3) 적정세무행정규모
(4) 평가
2. 탈세
(1) 탈세와 절세
(2) 탈세모형

본문내용

*** 실제로는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Ⅰ. 초과부담
1. 초과부담의 개념 및 발생원인
①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란 조세부과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교란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분으로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
② 초과부담은 후생손실(welfare losses) 혹은 사중적 손실(dead weight loss)이라고도 하며 그 크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
초과부담 = 조세로 인한 민간부문의 총부담 - 조세징수액

③ 일반적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충족할 수 없게 되어 초과부담이 발생
2. 중립적인 조세의 존재여부
①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초과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중립적인 조세를 정액세(lump-sum tax)라고 함
② 어떤 조세가 정액세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액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함
③ 현실에서 정액세(lump-sum tax)에 가장 근접한 조세로는 인두세(poll tax)를 들 수 있으나 완벽한 정액세는 존재하지 않음

Ⅱ. 부분균형적 접근
1. 물품세의 초과부담…일반적인 경우
(1) 개인적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① 최초의 소비자균형은 E점이나 X재에 대하여 물품세가 부과되면 예산선이 회전이동하므로 균형점은 F점으로 이동하고 X재 구입량은 에서 으로 감소하는 한편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으로 하락
② 이때 정부의 조세수입은 Y재의 단위수로 표시하면 선분 IF로 측정
③ 만약 정부가 동액의 정액세를 부과하면 예산선은 안쪽으로 평행이동하므로 균형점은 G점으로 이동하고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보다 더 높은 가 됨
④ 이와 같이 정액세 부과시에는 물품세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지만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더 높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