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최적과세론

소개

재정학의 주요 주제인 최적과세론에 대해서 표와 수식, 그림을 사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최적조세구조와 최적과세
2. 최적과세이론의 전개

Ⅱ. 물품세의 최적과세
1. 개요
2. 램지규칙과 역탄력성원칙
(1) 세수 1원당 초과부담
(2) 램지규칙
(3) 역탄력성원칙
(4) 여가에 대한 과세문제…콜렛-헤이그

Ⅲ. 소득세의 최적과세
1. 개요
2. 최적선형소득세
(1) 선형누진세
(2) 선형누진세의 초과부담과 공평성
(3) 스턴(stern)의 연구
3. 최적비선형소득세
(1) 개요
(2) 최고소득구간의 적정한계소득세율

Ⅳ. 최적과세를 위한 고려사항
1. 세제운용에 따른 비용
(1) 징세비용
(2) 납세협력비용(순응비용)
(3) 적정세무행정규모
(4) 평가
2. 탈세
(1) 탈세와 절세
(2) 탈세모형

본문내용

*** 실제로는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Ⅰ. 개요

1. 최적조세구조와 최적과세
① 최적조세구조(optimal tax structure)란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점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구조를 의미
② 최적과세이론의 주관심사는 어떤 대상에 어떤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하면서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임

2. 최적과세이론의 전개
① 최적과세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램지(Ramsey)의 물품세에 대한 논문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멀리즈(Mirrlees)등에 의하여 이루어짐
② 최적과세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효율성측면에서 일정한 조세수입을 얻고자할 때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공평성문제는 도외시되어온 측면이 있음
③ 최적과세이론은 분석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물품세의 최적과세이론과 소득세의 최적과세이론으로 구분
┌ 최적물품세의 관련된 이론
최적과세이론 │
└ 최적소득세에 관련된 이론


Ⅱ. 물품세의 최적과세

1. 개요
①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조세를 부과한다면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조세부과 이후에도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유지되며 초곽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②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물품세 부과는 초과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③ 물품세의 최적과세에 대한 논의는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어진 조세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각 재화에 대하여 어떤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임

2. 램지규칙과 역탄력성원칙
(1) 세수 1원당 초과부담
①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조세부과 이전에 가격과 수급량은 각각 ()임
② 이제 단위당 원의 물품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므로 가격은 으로 상승하고 수급량은 으로 감소
③ 이때 정부의 조세수입은 □A의 면적이고,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의 크기는 △B의 면적이므로 세수 1원당 초과부담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