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 새만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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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만금간척(개발)사업 이란?
2. 새만금 사업의 배경
1) 일반적 배경
2)정치적 배경
3. 사업목적 및 효과
4.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 검토(비용 - 편익분석 이용)
5. 새만금 사업의 비판적 견해
6.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바다를 막아 땅을 넓히는 간척사업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복잡하지만 겉보기는 아주 단순하다. 즉 방조제를 쌓아 바닷물을 막고 내부를 토지와 담수호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수없이 이뤄진 간척사업들과 외형상 다를 게 없다. 다른게 있다면 예전의 간척사업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전북 갯벌의 약 65%에 해당되는 새만금 갯벌은 새만금방조제 내해지역인 부안의 해창, 돈지, 계화도, 김제의 거전, 심포, 군산의 옥구, 하제, 남수라, 내초도 갯벌을 지칭하며, 북으로는 금강하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유일의 강다운 강인 동진강과 만경강이 유입되고 있는 사니(砂泥)로 구성된 하구역 갯벌로서 경제적,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종합해양생태계이다. 조사보고에 의하면 새만금 갯벌에는 총 2목, 2아목, 14과, 57속, 371종의 저서규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합은 독특한 환경 특성을 가진 하구역 갯벌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전국 백합 생산량의 80%이상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 또한 새만금 갯벌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로서 전 지구적 환경네트워크관점에서 중요한 갯벌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환경정책 수단의 비용편익 분석 - 이원우 2000. 5
· 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 연구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재평
· 가 - 표희동
· 3.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 경과보고(경제성 평가분야)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
· 조사단 2000. 5
· 4. 한겨례 일보 기사 참조 http://www.hani.co.kr
· 5. 농림부 www.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