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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특강] 입법부작위와 재판전제성

간단한 리포트입니다.
3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4.12.26 최종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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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특강] 입법부작위와 재판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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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간단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심판대상
    Ⅲ. 재판전제성의 인정기준
    Ⅳ. 입법부작위
    Ⅴ. 5인 재판관의 다수 의견
    Ⅵ. 4인 재판관의 반대의견
    Ⅶ. 결

    본문내용

    Ⅰ. 서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서 이른바 위헌제청성 헌법소원이므로 그 적법요건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인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의 헌법위반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심판대상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3. 5. 13. 90헌바22,91헌바12,13,92헌바3,4(병합))

    Ⅲ. 재판전제성의 인정기준
    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3.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① 법원이 심리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
    ②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경우
    ③ 재판이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전혀 달리하는 경우

    참고자료

    · 헌법재판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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