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과 빈부격차

소개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관련한 현재까지의 학제적 상황을 망라한 글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의 기초적 이해
1. 사회보장의 의의
2. 사회보장의 성립배경과 변천과정
3. 사회보장의 원칙
4, 사회보장의 목적

Ⅱ. 소득재분배(빈부격차)와 빈곤
1.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
2. 계층간 소득불평등(노동자)
3. 사회보험(사회보장)과 불평등
4. 빈곤과 공적부조
5. 신빈곤 문제(우리나라 상황)

Ⅲ. 사회보장과 조세정책
1. 조세의 종류와 특성
2. 사회보장과 한국 조세정책

Ⅳ. 주요 논점
1. 한국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과의 관계
2. 개인책임 대 사회책임
3.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Ⅴ. 개선, 개혁과제
1. 사회복지의 제방향 설정
2. 적극적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Ⅵ. 사례연구
1. 영국, 프랑스, 독일 과 한국과의 비교
2. 각국(영국, 프랑스, 독일)의 보수화 경향 - 다양성과 동질성-

본문내용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정확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은 정치적 수사(retholic)의 의미가 크지만, 적어도 “국민전체의 복지증진과 확대를 국가책임하에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라고 정의할 때 우리도 이제 그러한 국가체제를 만든다고 선언하고 사회적 합의 하에 이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무를 새정부가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함에 있어 현재의 미약한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기본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전개구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적극적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1. 절대빈곤의 해소와 예방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엄청난 규모의 절대빈곤을 안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 300여만 명 중 절반 정도만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으며, 최저생계비와 이의 120% 수준 사이에 있는 200여만 명의 차상위 빈곤층도 이들과 별반 형편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 거의 없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전체가구의 23.1%(약 330만 가구)에 이르고, 비닐하우스나 쪽방, 지하셋방, 옥탑방, 노숙 등 비정상가구도 광범위하다. 바로 이러한 절대빈곤자가 발생할 때 국가가 즉각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수준에 해당하는 복지혜택을 발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완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상적인 고용기회의 획득과 자립지원체계의 확보를 통해 절대빈곤자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 예방적 복지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