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헌법관

소개

헌법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규범주의적 헌법관
1. 규범주의적 헌법관의 개념
2. 헌법내재적 최고 규범성
3. 규범주의적 현법관의 평가

Ⅲ. 결단주의적 헌법관
1.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개념
2. 헌법의 정당성 근거
3.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4.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평가

Ⅳ.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1. 개념
2. 사회통합의 과정적 성격
3. 사회통합의 본질
4.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Ⅲ. 결단주의적 헌법관

1.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개념
헌법은 헌법 제정권자가 사회의 정치적 생활방식에 대해서 규정한 정치적 결단이라 파악하는 입장을 결단주의라고 한다.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는 국가의 입법 및 행정작용은 이 정치적 결단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단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헌법의 정당성 근거

칼 슈미트가 주장한 결단주의에서는 헌법의 우선적 효력 근거를 헌법 제정권자의 입헌의지에서 찾으며, 이로 인해 헌법은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즉, 헌법은 국민의 결단이기 때문에 정당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모든 결단은 언제나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독재자에게 악용되는 등, 임의민주주의로 흐르기 쉽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3.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칼 슈미트는 헌법을 ‘근본적 결단’과 ‘기타의 결단’으로 나누면서, 양자에는 헌법 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기타의 결단’은 헌법개정권력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근본적 결단’은 헌법개정권력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다고 한다.

4.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평가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지를 중시한다는 것 등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헌법제정권자의 의지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규범성은 소홀히 하며, 헌법제정에 있어 단순히 정치적 결단만을 중시할 뿐 결단에 이르는 과정은 도외시하는 것과, 국민의 결단이라면 결단의 내용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독재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은 상술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