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한국형 뉴딜정책

소개

한국형 뉴딜정책 분석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사업 내용
(2) 재원 조달 방법
(3)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의견
(4)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업 내용
정부가 내년 5%대의 잠재성장률 달성을 위해 준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정보현대화와 공공시설의 대대적 확충 등의 사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정보기술(IT)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 뒤 오는 2006년부터 기업도시 건설을 본격화하는 등 순차적으로 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과학기술부는 한국을 세계 연구개발(R&D)의 새로운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통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내놓았고 교육자원부는 우수 인력 확충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학자금 장기 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분야 - 특히 ‘디지털 뉴딜’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재난관리시스템과 지식정보자원 구축, 국유재산 DB 구축, 주요 공공문서 및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국가 연구개발 분야 -과기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확대 정책에 맞춰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투자 수요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나노급 방사선 영상과학연구소 등 첨단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며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처럼 국가 우주개발사업을 총괄할 전문기관으로 ‘국가 우주개발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는 중이다. 아울러 첨단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에너지ㆍ생명ㆍ소재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 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마련,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21세기 프론티어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수소에너지 개발 및 이용 증진을 위해 수소 시범마을 조성 및 수소 하이웨이 건설 등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노벨상 기반조성 프로젝트도 주목된다. 고급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가 집적된 10대 이공계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KAIST를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홈페이지,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