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WTO 분쟁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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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Ⅰ.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ting Act Of 2000
1. 서론 -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ting Act(이하 CDSOA)의 개념

2. 본론 - CDSOA의 반덤핑협정(및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의 위반여부
1) 덤핑에 대한(in response to) 조치 여부
2) 덤핑에 대항하는(against) 조치 여부
3) 특정 조치(specific action) 여부
3. 결론

사례 Ⅱ. ANTI DUMPING ACT OF 1916
1. 서론
1) 1916년 법(Anti Dumping Act of 1916)의 내용
2) 1916년 법의 특징
2. 본론 - 1916년 법의 WTO 반덤핑협정 위반여부
1) EC와 일본의 청구 원인
2) GATT 1994 위반내용
3) 반덤핑협정 위반내용
4) WTO 설립협정 위반내용
5) 결론

본문내용

1.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ting Act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ting Act(이하 CDSOA)는 미국세관이 걷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수입을 제소자인 미국의 국내생산자들에게 배분하도록 한 규정으로 2001년 농업법의 일부로서 2000년 10월 28일 제정되었으며, 1930년 관세법 제7부에 새롭게 745조(지속덤핑, 보조금의 상계)를 추가하였다.
CDSOA에 의하면 개개의 상계관세명령, 1921년 반덤핑 법에 근거한 결정에 대하여 특별한 account가 설정되어, 각 법령, 결정에 근거하여 부과된 모든 세금은 각각의 account에 기탁되게 된다. 기탁되어진 세금은 회계연도의 개시 60일 이내에 영향을 받은 국내생산자에게 배분을 한다.
CDSOA는 1999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그리고 그 이후에 발동된 반덤핑명령, 상계관세명령, 1921년 반덤핑 법 결정 중 어떤 것에라도 근거하여 2000년 10월 1일 이후에 부과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에 적용된다.

2.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ting Act의 반덤핑협정(및 보조금, 상계관세협정) 위반여부
1) 덤핑에 대한(in response to) 조치 여부
CDSOA가 "특별조치"(specific action)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CDSOA가 "덤핑에 대한(in response to) 조치"인지 알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