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의 안보 - 핵심내용 요약 정리

소개

주한미군과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핵심 내용 위주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시간 대비 효율성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목차

■ 문제의 발단
■ 안보공백
■ 한미동맹의 현상황
■ 한미동맹 변화의 원인
■ 대책

본문내용

■ 문제의 발단

지난 2004년 10월 6일 한국과 미국간의 주한미군 감축협상의 최종합의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1만2500명이 2008년 9월 말까지 감축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3만∼4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주한미군은 1953년 주둔 이래 처음으로 2만5000명으로 줄어든다. 또한 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8월 이라크에 차출된 미 2사단 2여단 병력 3600명을 포함한 5000명이 줄어든다. 이어 2단계로 2005년 9월 말까지 3000명, 2006년 9월 말까지 2000명 등 5000명이 철수하고 3단계로 2008년 9월 말까지 다시 2500명이 줄어든다. 내년 이후 미군 감축은 미 정부의 회계연도(전년 10월∼당해연도 9월)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는 우리의 예상을 넘는 속도로서 이 경우 우리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재조정의 기본적인 의도, 그리고 이를 넘어선 한미동맹의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