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국방개혁 추진][국방]국방개혁의 목표, 국방개혁의 당위성, 국방개혁의 추진, 국방개혁의 벤치마킹, 국방개혁의 외국사례, 국방개혁의 문제점, 국방개혁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방개혁의 목표

Ⅲ. 국방개혁의 당위성
1. 문제의식
2. 소명의식

Ⅳ. 국방개혁의 추진
1. 제1단계(’98.7-’99.7)
2. 제2단계(’99.8-’01.4)
3. 제3단계(’01.5-현재)

Ⅴ. 국방개혁의 벤치마킹
1. 선진국 국방개혁의 벤치마킹
1) 선진 정예군사력으로의 전환
2) 선진 국방시스템으로의 전환
3) 최근 전쟁에 나타난 새로운 전쟁양상
2. 주요국가의 국방개혁 내용과 교훈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Ⅵ. 국방개혁의 외국사례

Ⅶ. 국방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방비 증액
2. 대규모 전력증강
3. 지휘․병력․ 부대 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의 국방조직 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우회하여 적당히 넘어갈 수도 없는 숙명적인 과업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방운영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군사력 건설 방향과 수준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국가의 생존이 걸려있는 안보문제는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없으므로 국방조직 개혁, 특히 국방운영혁신(Revolution in Business Affairs : RBA)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운영혁신의 기본개념과 추진방향이 건실하게 설정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권태영․정춘일, 1998 : 299-301).
국방운영혁신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국민의 귀한 자식들을 징집하여 안보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국민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한 국방자원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여 국민에게 최고수준의 안보를 서비스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고객인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아끼지 않는 것과 같이 국방도 그 주주인 동시에 고객인 국민을 위해 안보라는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제공하여야 한다.
국방운영혁신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된 중대한 과업이므로 그 정책방향이 결코 어떤 개인이나 정당 또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선택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공익의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방운영혁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추진 주체들이 지녀야 할 원론적 자세이다. 그러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그러한 상식이 혁신을 담당하는 주체에 따라 잊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김국헌(2011), 국방개혁 과제 : 기본부터 알아야, 한국군사학회
박기련(2011), 바람직한 국방개혁을 위한 과제 : 개혁을 개혁하라!,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영빈(2011), 국방개혁에 관한 이해 및 비전, 한국행정학회
이종무(2009), 한국국방개혁의 논의와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이필중(2007), 한국의 국방개혁과 재원소요, 원광대학교
전제국(2011), 국방개혁과 3군 합동성,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