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자금제도와 미국과의 비교

소개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와 미국과의 비교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1. 정치자금법의 개정 연혁
2. 정치자금제도

Ⅲ. 미국의 정치자금 제도

Ⅳ. 마치는 글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정치발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는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발전이 미흡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정치자금으로 이의 불건전한 운용과 관련된 정치부패가 정치발전에 부정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과 정당이 활동하는 ‘정치라는 영역의 공간’은 그 존재와 활동에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정치자금은 법과 제도를 통해 조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정치부패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정치자금에 관한 법·제도는 내용과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부기업은 정경유착을 이용하여 정부로부터의 특혜를 이용해 불법 금융대출을 자행하여 부동산,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 레져 등 소비성향이 짙은 분야에 투자하여 막대한 치부를 하였다. 또한 권력에 기생하여 부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게 하였다. 더구나 이렇게 치부한 돈은 정치권력자의 비자금으로 제공되고, 이런 불법적인 자금으로 통치되는 정치는 경제구조를 왜곡시켜 불법과 부정부패를 확대 재생산하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비교하여 미국의 정치자금제도를 살펴보았다.

참고자료

· 허형택, 『한국의 정치와 정치자금』, 세종출판사, 2002.
· 안청시·박창재, 『한국정치자금제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구본홍, 『한국사회에서 정치부패와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9
· 김혁래, 『한국의 부정부패: 그 비용과 실태』, 도서출판 오름, 1999.
· 이윤호,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신서,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