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행정철학 요약

목차

2장. 법의 지배와 인간의 재량
1. 법의 지배의 이념의 변환
2. 법의 지배라고 하는 이념이 변환되어 나타난 정부 내의 발전
3. 법의 지배
4. 재량

3장. 유능하고 책임있는 공무원에 의한 행정
1. 책임있는 행정
2. 종합적 전문가
3. 유능한 공무원집단 형성의 장애
4. 관료제의 위험과 극복

4장. 민주주의의 조건
1. 민주주의의 정의
2. 일반인의 참여
2. 민주적 통제의 수단인 대의체제
3. 모범적인 민주적 통제의 주(주)

5장. 공익에 대한 무한한 탐구
1. 공익의 개념
2. 공익에 대한 안전장치
3.결론

본문내용

2장. 법의 지배와 인간의 재량

1. 법의 지배의 이념의 변환
-첫 번째의 변환(실정법의 이념): 사람이 법을 통하여 통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의 변환(상위법의 이념): 사람은 법에 의거하여 제약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의 변환(권력분립제의 개념): 어떤 개인 내지 집단도 단독으로 법을 결정하고 적용하여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네 번째의 변환(사법우월의 개념): 재판관이 법이라고 선언한 것이 법임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의 변환(행정에 직접적인 영향):
①일반 법원이 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사법심사제도를 갖추고 있다.
②입법권 양도 불가의 원리는 행정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지 그 집행만이 허용됨을 의미한다.
③현대의 입법이 행정관료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법원은 행정결정의 심사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2. 법의 지배라고 하는 이념이 변환되어 나타난 정부 내의 발전
1) 행정이 실정법의 새로운 법원이 됨
입법권의 위임에 대한 법적이 자각과 또한 현실적인 사실들 때문에 입법부는 실시계획을 세우고 그 범위를 한정하나 그 내용을 완전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 이것은 행정의 기능으로 이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은 실정법의 새로운 법원이 되었다. 이리하여 하위의 법률형성권은 많은 행정기관에 집중되었고, 또한 대개의 경우에 권력분립제의 원리 범위 밖에서 행사되고 있다.

2) 행정기관에 정부의 여러 기능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늘날 입법부가 채용하고 있는 일반적 관행을 제임스 랜디스(James Landis)가 적절하게 평하고 있는 것처럼 권력분립제라는 ‘삼각체제’를 무시하고 어떤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동일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3) 법원은 행정에 대한 통제를 상당한 수준까지 상실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