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2005년도 과학기술부 예산분석

소개

많이 다운해주세요.

목차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부 조직도
※배경 :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2005년도 과학기술부 예산현황

과거 예산과의 비교

미행정부의 예산 정책

성과관리제도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

본문내용

본 보고서는 2005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과학기술부의 예산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우선 1)과학기술부가 어떤 곳인지 가볍게 설명하고 2)과학기술부의 예산이 이런 모습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언급한 후 3)과학기술부 예산의 현황, 4)기존 예산안과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 과학기술부의 예산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5)더 나아가 한국의 예산제도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과학기술부는..

우선 과학기술부가 어떤 곳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겠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과학기술 관련업무는 1962년 경제기획원 안에 설치한 기술관리국이 담당하였으나 제2차 경제개발계획 촉진과 함께 1967년 4월 12일 과학기술처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후 1998년 정부조직 개편 때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로 승격하였다.
※배경 :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1. 부총리 부처로 승격

부총리 부처로 새롭게 출발하는 과학기술부가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 ·조정·평가역량을 대폭 확충 - ‘04년 191억원 ⇒’05년 244억원(27.7% 증)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우리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함에 따라 우리경제는 금리, 환율, 통화 등 거시경제 수단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가 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혁신주도형 경제하에서 기술 경쟁력과 경제의 혁신기능 등 미시적 경제수단이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자료

·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정책자료 : 2005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 2005년도 예산안 분석
· - 통계청 http://www.nso.go.kr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
· - 과학기술부 http://www.most.go.kr - 업무계획 및 예산
· - 김성수 외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획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 - 손병호 「미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성과관리: PART(Program Assessment
· Rating Tool)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3월호 2004
· - 최영식 「조지 W 행정부의 신과학기술정책 -2002년 회계연도 연구개발예산안을 중심
· 으로」, 과학기술정책 3월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