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고용보호법

목차

Ⅰ. 법명과 성격
1. 법명
2. 성격

Ⅱ. 연혁 요약과 특징 및 법체계
1. 연혁
2. 입법배경
3. 전달체계

Ⅲ. 해당법의 기초이해
1. 법의 목적
2. 법의 대상
3. 법의 의의
4. 용어
5. 개념
6. 법의 내용과 실시
7. 관련법

Ⅳ. 해당법에 대한 인식사례
Ⅴ.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
Ⅵ.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방법
Ⅶ. 해당법과 관련한 연구의 예
Ⅷ. 해당법의 아동복지적 의의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고용보험해설, 유길상, 이철수, 박영사, 1996 p.3-6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이다.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3, p.3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호경기에도 기업의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따른 어느 정도의 실업발생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발생을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수 없는,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많아짐에 입각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제도는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구체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사후과제적 수단만으로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수단과 실업보험제도의연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까지는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우리 나라에 도입할 필요성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실업보험제도를 직업훈련제도는 물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포함한 고용안정제도와 연계하여 도입, 그 명칭을 ‘고용보험’이라 하며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고용보험해설, 유길상, 이철수, 박영사, 1996 p.4-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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