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음주운전의 실태와 교통범죄

목차

Ⅰ. 음주운전
1. 음주운전
(1) 주체
(2)행위
2.음주운전자의 처벌 면허시험 재응시기간
(1)음주운전자의 처벌
(2)음주운전시 운전면허증 재응시 할 수 있는 기간
3.음주 측정 방법
(1)혈액측정방법
(2)호흡측정방법
(3)위드마크공식
4. 음주측정불응죄
5. 음주측정요구의 성질 (수사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분)
6.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불복과 행정처분에 대한 철회신청
(1)음주측정에 대한 불복
(2)행정처분에 대한 철회
7. 삼진아웃제
8. 음주운전에 대한 각종판례
9. 음주운전의 특징
10. 음주운전의 위험성
11. 음주운전 실태 파악의 어려움
12. 음주운전의 처벌목적

문제제기
※형사절차법적 관점에서 드러나는 음주측정의 문제점
※입법론적 해결방안의 모색

Ⅱ. 교통범죄
1. 교통범죄의 개념이해
(1) 교통사고의 개념
(2)교통범죄의 개념
2. 교통범죄의 유형분석
(1)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위반
(2)교통사고 야기 도주(뺑소니 사고)
(3)음주운전
(4)무면허 운전
3. 사고 발생 현황
(1)교통사고 발생현황
(2)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3)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
4.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고 발해현황
5. 교통사고 처리과정
(1)인적피해, 물적피해 발생시
(2)교통사고 발생시에 가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3)교통사고 발생시에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문제제기
※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와 그 방안으로서의 통고처분제도
※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

본문내용

Ⅰ. 음 주 운 전

1. 음 주 운 전
(1) 주 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본죄의 주체가 된다. 즉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 되도록 술에 취한 사람이면 모두 본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운전면허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한다.

(2) 행 위
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동차 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와 제15호에서 정의하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모든 건설기계를 말한다. 따라서 자전거나 경운기 등에 대하여는 본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수치(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본죄는 성립하고 실제 어느 정도 취했는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운전의 시작은 승차하여 발진조작으로써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시동을 건 상태에서 개시되었다고 보며, 주차를 위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라도 운전에 해당한다고 본다. 종료시점은 자동차의 시동을 끄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며 하차하여야 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