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김정일 체제하 선군정치로 본 북한군의 위상변화와 그 효용성의 한계

소개

북한의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한 권력구조에 대한 효용성을 고찰한 논문입니다. 학위논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공을 들였습니다. 참고문헌 또한 좋은 것들을 소개해 놓았으니 꼭 선택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 론

II.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
1. 정권의 정통성 강화
2. 혁명무장력으로서의 역할
3. 체제 및 정권유지

III. 선군정치의 등장과 군의 역할 강화
1. 선군정치의 등장배경
2. 김정일 체제하의 군위상과 군부중시 정책
3. 군의 역할변화에 따른 군사대국화 가능성

IV.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
1. 당-군관계 기존 연구 검토
2. 선군정치의 등장과 당-군 관계

V. 선군정치의 현실적 효용성 평가
1. 선군정치를 통한 체제유지 순기능
2. 선군정치를 통한 체제유지 역기능 및 그 한계

VI. 결 론

본문내용

북한은 1998년 9월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킴으로써 김정일의 공식승계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지었고, 이어 21세기 국가비젼이라 할 수 있는 ‘강성대국론’을 주창하면서 위기탈출의 자신감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은 2000년 들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서방 각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을 통해 국면전환을 꾀했으며, 공식적으로 ‘고난의 행군’의 승리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같은 것이다. 북한이 6년간에 걸친 ‘고난의 행군’을 단순히 시련의 기간만이 아닌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버팀목을 마련한 위대한 발견과 검증의 6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일 것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심각한 체제위기의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북한은 이에 대해 단호히 선군정치(先軍政治=先軍後勞) 북한의 공식문헌에서는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 선군혁명사상, 선군혁명로선 등의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이를 ‘선군정치’로 단일화해 사용하고자 한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 1990년대의 체제위기상황에서 북한이 보여준 가장 특징적인 모습으로는 군의 부상을 꼽을 수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북한 연구들도 김정일 체제의 변화의 척도로서 무엇보다도 급부상한 군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김일성 생전에는 군을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추진시켜 나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선군정치의 등장은 김정일 체제를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성윤 외, 북한정치의 이해, 서울:을유문화사, 2001
· 권오윤, 북한체제론, 서울:다다미디어, 1998
· 김갑철 외, 북한학개론, 서울;문우사, 1990
· 김구섭, 김정일 군인맥 및 군사정책 결정구조분석, 서울:한국국방연구원, 1997
· 김영명, 군부정치론, 서울:녹두출판사, 1986
· 북한문제연구소, 최근 북한실상, 서울: 북한문제연구소,1988
· 박호성·홍원표 외,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인간사랑,2002
· 오일환,정순원, 김정일 시대의 북한 정치경제, 서울:을유문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