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의보호

소개

의료분쟁,의료소송,의료계약에 관한것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료계약의 의의
1. 의료계약의 개념
2. 의료계약의 법적성질

Ⅲ. 의사의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2. 주의의무의 내용

Ⅳ. 의사의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의의
2. 설명의무의 내용

Ⅴ. 의료계약 위반시의 효과
1. 의료사고 책임의 법적성질

본문내용

Ⅱ. 의료계약의 의의
1. 의료계약의 개념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사이에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데 이를 의료계약이라고 한다. 손명숙, 의료소송전문 변호사, http://www.gasalaw.com/carelaw/ 의료계약은 서류 또는 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관행상 명시적 혹은 묵시적 형태의 계약으로 성립된다. 즉 환자가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고 접수를 마친 후에 의사가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료계약에 의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2. 의료계약의 법적성질
의료계약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의료계약의 법적성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범경철, 의료분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1994, 67면
(1) 위임계약설
이 학설은 종래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일본판례의 입장으로서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그 법률적 성질은 위임계약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설은 그 근거로 첫째, 위임계약은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할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수임인의 지식, 기능, 인격 등에 대한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그의 재량에 의한 사무 처리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민법상위임계약은 반드시 무상계약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 등의 규정을 보았을 때 의료계약은 그 본질적인 속성은 같이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신동호,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Ⅱ)-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1998
· 강남진,의료계약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관한연구,전남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1992
· 이상돈, 의료형법,의료행위의 법제화와 대화이론, 법문사,1998
· 권종현, 15년 의료사고에 숨은 이야기, 동림사,2003
· 김민중, 의료분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1994
· 법경철, 의료분쟁소송, 법률정보센타,2003
· 손명숙, 의료소송전문 변호사, http://www.gasalaw.com/carelaw/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 곽윤직, 채권각론,박영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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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우, 의료과오의 책임,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1983
· 박병준(울산지법판사), 의료판례의 종합적 분석및 전망
· 이영환, 진료과오에 있어서의 민사책임에 관한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논문,1990
· 김병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논문,1995
· 석희태, 의사의 설명의무 [불법행위의 특수문제], 김현태박사 팔순기념논문집,법문사,1977
·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전현희,http://www.daeoemedicallaw.com/index.html
· 박태신,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설ㄹ명의무의 기능, 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 , 1998